책소개
손석희JTBC 보도 담당 사장 추천!
“공약집을 읽어보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아마 후보 자신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현실에서 무시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선거는 잠깐의 기분전환에 불과한가. 일상에서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를 살아내는 평범한 사람들은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이 나라의 주인으로 호명된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솔깃한 공약들을 쏟아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튼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뿐. 이제 공약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공약은 대개 수정되고 폐기되며 심지어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선거인가. 무엇을 위한 공약인가. 저자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자아내는 공약파기의 사례들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지난 10년의 보수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블랙 코미디 같은 거짓말들을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응시한다.
목차
1장 현실정치에서 공약의 위상
안철수와 김무성의 공통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정치의 쟁점이 되다
안철수가 한국 정치에서 얻은 교훈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누구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다
“그런 공약을 한 적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반값등록금과 양두구육
대학등록금은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2011년 여름의 집회가 남긴 것
2장 공약파기의 예고편
당선 첫날에 등장한 공약수정론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유
조삼모사 혹은 교묘한 말속임
‘전액’이라 쓰고 ‘일부’라고 읽다
3장 실패한 공약에 대한 집착
허황한 숫자놀음, 747공약
누구를 위한 기업 감세였을까
화물차 60대 늘어나니 대운하 뚫자고?
‘세금 루팡’이 되어버린 하천골재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할까”
구체적인 숫자로 공약하라
4장 배신의 정치, 정치의 배신
2012년의 시대정신, 단연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정치인 김종인
탄핵정국이 열리던 날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자찬한 경제민주화 성과의 실체
처참한 공약이행 수준
경제민주화 공약의 근본적인 한계
5장 방치된 불평등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다”
생색내기용 비정규직 정책들
비정규직 기간을 오히려 더 늘린다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노조 탄압과 아픈 노동자의 나라
6장 공약 뒤로, 역주행
일단 목표는 제대로 잡았지만
박근혜의 연설에서 사라진 ‘비정규직’
보험료를 안 내고도 보험금을 받는다?
6대 노동 공약의 이행률 0%
정리해고에만 엮이면 불법이 되는 까닭
장그래가 사과한 이유
약탈적 대출과 같은 박근혜표 노동개혁
누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의 적이라 하는가
7장 저당 잡힌 보금자리
강남 불패의 신화가 말해주는 것
부동산 공약에 따라 민심이 갈린다
“집값이 더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주택 2,000가구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다
보금자리주택 공약은 지켜졌는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은 아파트?
공공주택, ‘임대’ 위주에서 ‘분양’ 위주로
부동산 공약의 총체적 실패
전세 대란의 근본 원인
부동산 침체기에 늘어난 가계부채
8장 아마추어 주택 공약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시대
대표 주택 공약의 초라한 실적
행복주택 목표치의 불과 0.02%를 달성하다
처참하게 실패한 책상머리 정책
진부하고 부실한 렌트푸어 대책
비상! 전셋값 상승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가계부채
아마추어 정부의 어설픈 정책 운용
9장 사라진 울음소리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누구도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예기치 못하게 시행된 무상보육
무상보육의 세 가지 거짓말
육아휴직이 답이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의 전말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무신경한 정책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10장 악마는 숫자에 있다
전무후무한 공약의 전무후무한 결말
“공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냐”
MB의 ‘숫자 공약’을 검증한다
11장 제4차 산업혁명기에 나온 새마을 지도자
실리콘밸리를 모르는 불도저 대통령
잡스도 두 손 든 ‘외국산 휴대폰의 무덤’
표준 경쟁에서 밀린 와이브로
당장의 수익 논리로 미래의 기회를 놓치다
혁신은 산업 생태계로부터
인터넷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
12장 청년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글쎄, 돈 내고 지하철을 타라잖아”
노인의 편도, 청년의 편도 아닌
청년 해외파견 프로젝트의 실상
“청년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세요”
허울 좋은 말뿐이었던 노인 공약
가장 먼저 어르신 공약을 파기하다
절망 청년과 빈곤 노인이 함께 걷는 길
